전날 "개헌논의 모든 것 열어둬야…현직 대통령 임기는 尹의 결단" 입장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 5년 임기는 약속…생산적 질서·균형 제도화 혁신 개헌을"
대통령권력 분산에 무게…野는 尹 임기단축-4년 중임제 차기권력 연장 관심
나경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동작을·5선)이 연일 현행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한 헌법 개정론을 폈다. 여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군 또는 중량급 인사 중에선 처음으로 개헌론을 띄우면서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을 그어뒀다. '분권과 균형'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연임에 무게를 둔 야권의 개헌 논의와 차별화하기도 했다.
지난 5월27일 나경원(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나경원 당선인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27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해온 데 대해 "개헌 논의할 때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지만, 야권발 개헌론의 진정성은 의심스럽단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직접 요구와는 거리를 뒀었다. 나 당선인은 이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 임기단축에 "절대 부동의"한다는 당 지도부 의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쟁 아닌 미래, 분열 아닌 국민통합, 야당의 사욕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 당선인은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며 "정치를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질서'로 재구조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는 이 역사적 소명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개헌 논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유이며,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위한 충정"이라고 했다. 전날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 하에선 여야 간 지리한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의 연장으로 보인다.
그는 또 "4년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꼭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논의를 다 함께 열어놓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다. 야권발 개헌론은 5년 단임인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고 차기 권력을 중임제로 길게 가져가겠단 포석으로 풀이되나, 나 당선인은 '분권과 균형의 가치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외치(外治) 대통령과 행정수반을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월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과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제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담은 개헌을 주장했다. 조국 대표 역시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마쳐 차기 지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하자고 했다.
개헌 논의에선 '모든 것을 열어두자'는 나 당선인에 대해,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후 윤 대통령 5년 임기를 못 박으며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차단에 나섰다. 다른 당권주자군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5선)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임기단축 개헌론은 민주당·조국혁신당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면서 견제했다.
윤상현 의원은 "저도 개헌론자이지만 지금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우리가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巨野)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 임기만 단축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떻냐"고 역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