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겨진 가운데, 합리적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한 핀란드식',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식',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新)연금'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8일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 참석해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평균수명 따라 연금액 조정…"기대여명계수 도입해야"=윤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조합은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개혁 논의에 적합하지 않다"며 "21.8%의 보험료를 걷어야만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의 인상'을 주장했다. 추가적인 재정안정 조치로는 '핀란드식의 기대여명계수'의 도입을 제시했다. 기대여명계수는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맞춰 기존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방식이다.
윤 위원은 "보험료율 최소 12% 이상으로 인상해 놓아야만, 제대로 된 구조개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낸 만큼은 지급 보장…"DC 전환으로 재정고갈 해결"=확정기여형(DC) 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DC형 연금 구조는 '낸 만큼은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들이 낸 돈으로 수익을 낸 만큼만 연금을 더 지급하기 때문이다.
받을 연금액을 미리 정해 둔 현재의 확정급여형(DC) 방식과 비교해 받는 돈은 줄어들겠지만, 재정 고갈 문제는 사라진다. 저소득층의 경우 받는 연금이 적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세금 지원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DB방식에서도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103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DC방식 전환 후 노후 보장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
현재 한국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급여는 월 62만원 정도다.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40년, 평균소득을 590만원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연금액은 월 178만원에 그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만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며 품위 있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대비를 더 해야 한다"며 "이것은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국제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국민연금의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7로 이를 누적하면 2090년 225%가 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서도 일관된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연금 땜질 언제까지…"연령별 연금 계좌 만들자"=KDI가 제시한 '신연금'도 각계 전문가들의 내부 심사를 거친만큼, 이론적으로 완성도 높은 구조개혁 방안으로 꼽힌다. 지금까지의 연금을 '구연금'으로 규정해 끊어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 세대의 연금을 챙겨주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소진은 기정사실"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세대가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것에 대해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방안을 향후 모수개혁 논의에서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며 "신·구연금을 분리해야만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 연구부 부연구위원이 '완전 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