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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사이더] “7대 민생법안 꼭 처리” vs “졸속입법 찬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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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사이더] “7대 민생법안 꼭 처리” vs “졸속입법 찬성 못해”
추경호(왼쪽 사진 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오른쪽 사진 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등과 함께 7개 민생법안을 21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당에도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표가 촉구한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민주 "김진표의장 결단 있어야" 촉구


국힘 "다수당 입법폭주 막아야" 호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처리하려는 법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 대책회의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다"고 밝히며 비판했습니다. 추 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졸속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성기자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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