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발표 코앞인데…의사들 "대법원 결정 남았다"
30일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일반 국민도 참여"
정부 "특별히 대응할 부분 있을까 싶다…상황 파악할 것"
30일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일반 국민도 참여"
정부 "특별히 대응할 부분 있을까 싶다…상황 파악할 것"
의과대학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대법원 결정이 남아있다"며 발표를 유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증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확정적이라는 점을 거듭 못 박았다. 아직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대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사단체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대증원 절차는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만 남은 상태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의대정원 1509명이 증원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논의'를 고집하며 대학에 입시요강 발표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 건을 오는 30일 이내로 결정해달라 요구한 상태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5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다"며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 촛불 집회도 예고했다. 의사단체는 오는 30일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제목의 촛불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단체는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시도별 의사회를 통해 집회 장소를 섭외하고 있다.
정부는 유연한 대처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실장은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응할 부분이 있을까 싶다"며 "실질적으로 (촛불집회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상황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복귀가 늦어질수록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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