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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더 따져보고 22대 국회서 최우선 처리하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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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더 따져보고 22대 국회서 최우선 처리하는게 옳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 회기 만료가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이 갈림길에 섰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시민대표단의 논의와 설문조사를 거친 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모수(숫자) 개혁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왔다. 논란이 돼왔던 소득대체율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제시 안의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보험료율 13% 인상(현행 9%), 소득대체율 44%라는 모수 개혁안에는 의견이 접근했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구조개혁의 포함 여부가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21대 임기 종료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꾸려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연금개혁은 청년을 비롯한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반쪽 개혁'에 그치고 만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눈가리고 아웅'식의 얄팍한 술수로 본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재정 악화시 자동안정화장치 등 구조개혁이 포함되지 않는 한 43%든 44%든 연금기금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밖에 연장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세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경우 지금 졸속으로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연금개혁의 추가 동력도 사실상 사라진다.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꼼꼼하게 따져 보고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 22대 국회서 최우선 처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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