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6일 '중장기 심층 연구' 보고서를 내놓고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활동 지표가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0년대 들어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1%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4위(2020년 기준)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연평균 8.2%에서 1.3%로 크게 떨어졌다.
대기업(종업원수 상위 5% 기업)의 경우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했으나 생산성 성장세는 정체된 상황이다. 특허출원건수은 크게 증가했으나 생산성과 특허피인용건수 등 혁신의 중요도가 2000년대 중반 낮아진 이후 개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고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둔화됐다. 이에 업력 하위 20%(저업력)의 중소기업 평균 업력이 2001년 1.6세에서 2020년 12.5세로 뛰었다.
한은은 기업의 혁신 활동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기초연구를 강화 △벤처캐피털의 혁신자금 공급기능 개선 △혁신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기초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확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벤처캐피털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과 기업공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똑똑한 이단아' 등의 창업 도전을 격려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다원기회방식으로의 사회구조 변화 등을 통해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과 사회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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