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4·10 총선 이후 첫 정치 메시지 “청년들의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구조 바꾸지 않으면…”
“직장생활, 자영업 하는 평범한 20·30대 청년 누구도 국민연금 수령 기대하지 않아”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포기할 테니 국민연금 안 내게 해달라는 청년들도 많다”
“돌려받는다는 확신도 없는데 13% 오르는 걸 찬성할 2030세대 한 명도 없어”
“직장생활, 자영업 하는 평범한 20·30대 청년 누구도 국민연금 수령 기대하지 않아”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포기할 테니 국민연금 안 내게 해달라는 청년들도 많다”
“돌려받는다는 확신도 없는데 13% 오르는 걸 찬성할 2030세대 한 명도 없어”
장 전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이후 어떤 정치적 발언도 삼가며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문제는 마냥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창하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하지 않아도 저와 같은 30대 청년들의 노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여당의 청년최고위원을 역임할 때 '제 주위 2030 누구도 국민연금 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자주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마찬가지다. 주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20대와 30대 청년 누구도 국민연금 수령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포기할 테니 국민연금을 안 내게 해달라는 청년들도 많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율이 문제"라며 "돌려받는다는 확신도 없는데 13%로 오르는 것을 찬성할 2030세대는 한 명도 없다. 이러다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과 미래세대는 소득의 20%, 30%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위해 국민연금 구조를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치권은 기금 고갈을 몇 년 미루는 미봉책 대신 기성세대의 양보를 설득하고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조삼모사식 개혁을 억지로 관철하면 청년들의 국민연금 거부 운동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면서 "당장 연금개혁을 하자는 야당과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사기를 치는 셈이다. 우선 연금개혁특위에 정치와 무관한 평범한 청년들을 과반 이상 참여시키는 첫 단추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연금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