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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연금,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제도…기성세대, 낸 돈보다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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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4·10 총선 이후 첫 정치 메시지 “청년들의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구조 바꾸지 않으면…”
“직장생활, 자영업 하는 평범한 20·30대 청년 누구도 국민연금 수령 기대하지 않아”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포기할 테니 국민연금 안 내게 해달라는 청년들도 많다”
“돌려받는다는 확신도 없는데 13% 오르는 걸 찬성할 2030세대 한 명도 없어”
장예찬 “국민연금,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제도…기성세대, 낸 돈보다 많이 받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디지털타임스 DB>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4·10 총선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국민연금과 관련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현행 국민연금에 대해 "냉정하게 말해 지금의 국민연금은 미래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제도"라면서 "청년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전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이후 어떤 정치적 발언도 삼가며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문제는 마냥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창하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하지 않아도 저와 같은 30대 청년들의 노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여당의 청년최고위원을 역임할 때 '제 주위 2030 누구도 국민연금 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자주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마찬가지다. 주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평범한 20대와 30대 청년 누구도 국민연금 수령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포기할 테니 국민연금을 안 내게 해달라는 청년들도 많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율이 문제"라며 "돌려받는다는 확신도 없는데 13%로 오르는 것을 찬성할 2030세대는 한 명도 없다. 이러다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과 미래세대는 소득의 20%, 30%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위해 국민연금 구조를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치권은 기금 고갈을 몇 년 미루는 미봉책 대신 기성세대의 양보를 설득하고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조삼모사식 개혁을 억지로 관철하면 청년들의 국민연금 거부 운동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면서 "당장 연금개혁을 하자는 야당과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사기를 치는 셈이다. 우선 연금개혁특위에 정치와 무관한 평범한 청년들을 과반 이상 참여시키는 첫 단추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예찬 “국민연금,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제도…기성세대, 낸 돈보다 많이 받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며 여야의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먼저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비판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연금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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