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종부세 존폐 본질, 실체없는 부자감세 아닌 부동산·조세약자 최종담세"
"명분없는 과세는 월세전환 등 회피·전가하게 돼, 저항수단 없는 경제약자·소비자에게"
野, 친명 박찬대 1주택 면제 거론…친문 고민정도 종부세 폐지론
"명분없는 과세는 월세전환 등 회피·전가하게 돼, 저항수단 없는 경제약자·소비자에게"
野, 친명 박찬대 1주택 면제 거론…친문 고민정도 종부세 폐지론
21대 국회 전·후반기 기획재정위원 등으로 활동해온 조해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존폐 논란의 본질은 '부자 증세냐 감세냐'가 아니라, 최종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가 부동산 약자, 조세 약자들이란 모순된 결과"라며 "징벌적, 약탈적 종부세, 담세전가에 대한 차단조치가 없는 종부세는 폐지돼야 한다. 그것이 부동산 약자, 조세 약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종부세는 '일시적 세수증대'의 효과는 있지만,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무주택자·세입자 같은 부동산 약자들이 떠안게 된다"며 "명분있는 과세는 납세자가 부담이 있어도 감수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게 돼 있다. 매매가나 전월세 인상·전세폐지 월세전환 등으로 '저항할 수단'이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종부세 전가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차 3법' 등 각종 대책이 도입됐지만, 부동산 보유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야당은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걷었다고 자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의 우군(友軍)이라고 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기업과 자산계층에 대한 과세가 늘어갈수록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나아가 "빈부격차와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침체, 장기적인 세입감소는 또다른 차원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종부세가 실상은 자당의 강령인 자산불평등 방지와 공정사회 실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 증세냐 감세냐 하는 실체없는 논리와 선동에 골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종부세의 명분과 정당성을 입증하고, 담세전가를 막을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스스로 종부세 폐지로 모순적 현실을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그는 종부세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세금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담세자에게) 조세저항이나 부담전가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명분과 정당성, 공감과 동의를 확보하고 제도를 설계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친명(親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 경제지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을 거론,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친문(親문재인)계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월간지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 민주당이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며 종부세 폐지론을 꺼냈다가 '탈당하라'는 당원 비난에 직면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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