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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의대 증원 대입시험 준비에 만전…의료개혁에 국가재정 집중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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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했다"며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또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진료·소신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당국에도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데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며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 의료 혁신 투자,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집단행동 이후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렴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정치 등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속보] 尹대통령 "의대 증원 대입시험 준비에 만전…의료개혁에 국가재정 집중투입"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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