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희숙 전 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여당 내 경제통으로 통한다. 4·10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으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패했다.
윤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여당이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냉정해져야 한다.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낼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정부·여당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43~44%을 주장해왔다. 민주당 측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할 때 정부 측이 45% 중재안을 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여야가 연금개혁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자 "이 대표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니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울 것도 없는 야당 대표 밑장빼기를 규탄하는 게 우리 국민의 삶에 뭐 그리 중요하냐"고 여당을 채근했다.
아울러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모든 초점은 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울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전 의원은 이어 "물론 이번안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기껏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려놓은 것은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되는 개혁 조치인데 이번에 그것을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의 개혁으로 더 이상의 개혁이 필요없는 것처럼 인식돼 개혁 동력이 상실될 것을 염려하는 여당의 우려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추가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다"며 "미래세대가 '이번 개혁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되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다. 그러니 '이번 개혁은 연속적인 개혁의 일부분일 뿐 추가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 다음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중요한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이번에 여야가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여야에 "연금개혁 시즌1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달라. 단, 이와 함께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연금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세대가 연금불안을 갖지 않도록 연금개혁 로드맵'을 만들어달라"며 "연금개혁 시즌2를 22대 국회에서 이어받는다는 희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자"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