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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정쟁 그만하고 28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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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정쟁 그만하고 28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연합뉴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에 23일 연금특위를 열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연금 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영수회담 용의가 있다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은 정치적 압박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다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연금특위는 열리지 않게 됐다.

이렇게 되면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다음 국회는 연금 개혁 여건이 더 어렵다. 우선 연금특위부터 다시 구성해야 한다. 새 특위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 개혁안을 만들려면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곧바로 2026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7년 대선이 닥쳐온다. 여야 모두 표심에 영향을 주는 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키로 합의해 진전을 이뤘다. 지난 26년 동안 9%에 묶여있던 것이 풀린 것은 의미가 컸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4%, 45%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개혁은 무산될 처지가 됐다.


정쟁으로 무위도식한 21대 국회가 그래도 성과를 남기려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게 마땅하다. 여야의 의견 차가 1%표인트에 불과하니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제안한 안처럼 연금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국민연금과 분리해 미래세대를 위한 별도의 연금을 만들자는 방안이다.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화급한 과제인 연금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에 죄짓는 행위다. 여야 막판 대타협이 필요하다. 정쟁은 그만 하고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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