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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더 면밀하게 살피자"…관계기관 종합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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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더 면밀하게 살피자"…관계기관 종합 토론회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HUG와 국토연구원은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곤란한 점과,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 모호성 등을 지적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한 매입 절차와 요건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근용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서 임형준 금융위 팀장은 "캠코가 경매과정 중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조 단위의 기금재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실제 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사기가 아닌 파산의 경우 특정인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평등법을 침해하는 것인지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토론 참여자들은 채권매입평가에 대한 문제점, 금융기관의 질권 설정 근거 부족, 채권금액 하한선 규정, 추상적인 법 조항 등 향후 법적 문제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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