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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패스트트랙 단축"… 민주, 대놓고 입법폭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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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당선인 워크숍 마무리
"尹 거부 개혁법안 추진 속도"
22대 국회 56개 입법과제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의했다. 거야의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 강공 드라이브는 물론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 권한을 전방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을 향해 전면전을 예고한 만큼 21대 국회와 같이 극한대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선인들은 22~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워크숍 후 '개혁 완수! 민생 해결!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할 일은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22대 국회 개원 후 당 차원에서 추진할 56개 입법 과제도 공개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핵심이다. 우선과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 등 언론개혁을 선정했다. 민생 부문에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과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쟁점법안은 의석수를 활용해 강행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9개월인 패스스트랙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오는 6월 7일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전날 분임토의에서 매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탄핵권도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신 만큼,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검사나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부 인사의 국회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극한대치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뒷전으로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도 정치 싸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확충특별법, 'K칩스법' 등 민생 경제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폐기한 20대 국회(1만5125건)의 기록 경신도 앞두고 있다.

회복세의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나라 경제가 현재 회복세에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탄핵만 되풀이한다면 경제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난을 들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검사 탄핵·패스트트랙 단축"… 민주, 대놓고 입법폭주 예고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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