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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금개혁 尹 결단 필요"…`소득대체율 44%` 수용 가능성도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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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금개혁 尹 결단 필요"…`소득대체율 44%` 수용 가능성도 열어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가 23일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무산될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밝힌 상태다.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특위를 통해 초당적 연금개혁이란 목표를 내걸고 잘 해왔다"며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결국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게 아니다"며 "주호영 특위위원장이 2%p(포인트) 차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선언하면서 난관이 생겼고, 그 다음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기라고 한 말에 따라 그후 모든 논의가 멈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꼭 성사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용기도 필요하다"며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한다면 용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5%'를 고려한 적이 있다는 새로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한 적이 없다는 국민의힘 입장과는 배치된다.

김 의원은 "여야와 정부 사이에 있던 비공식적 제안을 다 밝히진 않겠다"면서도 "저희가 다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둔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은 45%정도로 한다면 누구나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서 제안했다. 그런데 여당이 다시 44%를 제안했기에, 이는 합의를 피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봤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이 누구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제안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여야는 사실 연금특위 차원에서는 합의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여야가 현재 소득대체율 43~45%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가 무산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안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연금개혁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정말 여당이 21대 국회 내 마무리 할 의지가 있다면 협상에 당연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처리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여당이 (오늘) 호응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내일 연금특위를 열어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게 안된다면 27일이나 28일 오전에라도 연금특위를 열어서 처리하면 의장께서 의사일정 중간에 중단하고 연금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는 28일 오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서라면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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