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을 확정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AI를 둘러싼 규제 법률 논의에 착수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23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 회의인 'AI 전략회의'를 열고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규제 검토를 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를 둘러싼 인권침해나 범죄 증가 등 위험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은 미국 등의 대기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등 그간 AI의 개발 촉진을 중시해 기업 자율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AI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미국과 EU 등 주요국에서 법률 규제 정비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이에 발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EU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선거·사법·금융·의료·교육 등 각 분야에서 AI 기술 허용 범위와 규제 대상 등을 규정한 AI 규제법을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AI 기업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를 도입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요국 규제를 조사해 어떤 규제가 일본에 적합한지를 논의해갈 것이라고 전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