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초긴급주문 페널티제도는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신 본사는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리점의 마진을 90%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이 아예 남지 않도록 했다. 총 305개 대리점이 3억9463만원의 페널티를 짊어졌다.
본사가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품의 공급가격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과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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