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스페인 IE대학교 교수 “인기가 없어도 묵묵히 할 일 하는 정부는 그래도 보수우파”
“혐오·증오 동력 삼는 이재명·조국 대표의 巨野 ‘폭압정치’ 맞서 힘을 모아야 할 때”
“혐오·증오 동력 삼는 이재명·조국 대표의 巨野 ‘폭압정치’ 맞서 힘을 모아야 할 때”
심규진 교수는 21일 '윤석열 정부 파업손실일수 역대 최소'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인기가 없어도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정부는 그래도 보수우파 정부들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혐오와 증오를 동력 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거야의 '폭압정치'에 맞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개혁을 3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들어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사정 대화라는 강온 정책의 성과로 그동안 정권마다 반복되던 춘투(春鬪) 등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2년간의 근로손실일수는 61만6622일로 집계됐다.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4개 정부 평균치인 166만5798일의 37% 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는 각 정권이 출범한 해의 5월 10일부터 2년 뒤 4월 30일까지의 근로손실일수를 산출한 것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수에 파업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2년 15일, 지난해 9일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 분규가 있기도 했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하고, 주요 갈등 사업장이었던 포운과 한국와이퍼 등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 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확고한 노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 "노사관계뿐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 숨 쉬는 노동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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