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 단독처리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상되자 "입법권 남용에 최소 방어권" 미리 엄호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앞두고도 "의장에 법사위·운영위까지 독식하겠단 민주당 발상, 입법독재"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앞두고도 "의장에 법사위·운영위까지 독식하겠단 민주당 발상, 입법독재"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으로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선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장처럼)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며 "왜 (공수처 등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과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2+2 협의체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단독 175석 제1원내교섭단체로서 국회의장 후보를 미리 선출한 민주당은 관례상 2교섭단체 몫이던 법사위원장과 여당 몫이던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단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원구성에도 다수당 여당 것과 소수당 야당의 것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실 등을 피감기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다. 국정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라며 "역대 원구성은 여야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22대 원구성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가 발전시켜온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국회 운영 원리를 지키는 원구성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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