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후보들, 이재명 대표 눈치
"중립 안돼… 민주당에 도움돼야"
법 취지 무시한 채 일방운영 예고
"중립 안돼… 민주당에 도움돼야"
법 취지 무시한 채 일방운영 예고
국회의장은 그동안 관례상 다선의 제1당 후보가 맡아왔다. 현재 의장 후보로 민주당의 5선 정성호 의원과 6선의 조정식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3파전으로 좁혀졌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강조하며 "중립만 지켜서는 안 되며 민주당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강경 메시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의장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의장의 탈당을 제도환 한 법 취지를 정면 역행하는 원색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멈춰버려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전례'는 2022년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법안이 수정된 것을 뜻한다. 당시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종류를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중(中)'으로 규정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발해 양당 합의로 '중'을 '등(等)'으로 바꿨다.
정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국회의장이면 다수당의 책임이 있고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면 통과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임위 민주당 독식론'도 확산하는 상황이다. 당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조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찐명'임을 강조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정권 심판 민의를 받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의장이 되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제에서 접점이 안 찾아져 시한을 넘긴다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양보를 안하면 다수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친명계는 이런 상황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낙연 전 총리를 꺾고 재선에 성공한 민형배 의원은 최근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고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총선 민심은 협치가 아닌 책임정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만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닌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위한 국회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장에 나선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국가 의전서열 제2위인 국회의장의 위상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익에 몰두하겠다는 말들을 서슴치 않고 한다. 폭주족의 모습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법률에서 정한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장 사과하고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 공직자 자질마저 의심스럽다"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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