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巨野)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과반의석을 앞세워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인 데 이어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논란 법안들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거야의 힘을 앞세운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극단적 대결정치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이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경찰관 7명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해체반대운동 등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여당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겐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건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