咸, 제22대 총선 마포을 낙선…당내 세미나서 작심비판
"'의대 2000명'은 文 공공의대 재탕"…英 공공의료 빗대
野 김윤·김선민, 박민수 차관에 "김용익 사단 논리" 지적
후보 때도 尹 정책강행에 "관치논리 집착" 탈당 요청 눈길
우파로 전향한 운동권 출신 제22대 총선 낙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 중인 의료개혁패키지 정책을 "문재인 정부 공공의대의 재탕이었고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김용익(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의 논리"라고 성토했다.
극좌파 운동권 출신으로서 우파로 전향한 함운경 전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서울 마포을 후보(현 마포을 조직위원장).<함운경 전 국회의원 후보 페이스북 사진>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함운경 마포을 조직위원장은 지난 22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당선인)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낙선자 초청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낙선 이후 마포을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보수주의 운동 또는 우파운동을 다 함께 시작하려고 한다. 마포을을 전진기지로 만들고 싶다"고 정치활동을 이어갈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총선 참패에 관해 함운경 조직위원장은 "'운동권 심판', '이조(이재명·조국)심판' 등 집권당이 심판으로 선거를 하는 곳이 어딨나"라며 사실상 친윤계(親윤석열)계 주류의 선거캠페인을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고 의대 정원을 불쑥 2000명(증원), 그것도 선거 기간에 내놓은 것에 놀랐다. 의대 2000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공공의대 만들어 정원 늘린다'는 것의 재탕"이라며 정권 정체성과 모순된 정책으로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이 그것을 추진하고 '의료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황당했다"며 "사실 이것은 좌파 의료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자율로 의사를 양성하는 한국과 달리 "영국식으로 가서 모든 의사를 월급쟁이(국가공무원)로 만들면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영국 의료'를 원하나. 전문의 치료를 받기 위해 3~5개월 기다리라고 하면 아무도 안 기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도의 정책 정체성을 좌파진영에서 찾았다. 함 위원장은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로도 직을 이어가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거명한 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김용익 사단'의 논리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건 놀랄 노 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당의 침묵을 겨냥 "'K-의료'를 망가뜨리는 것(정책)에 입을 다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의료 사회주의의 길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익 사단'은 김용익 전 의원을 정점으로 한 의료계 진보인사들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및 참여연대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민주연구원장, 민주당 19대 비례대표 의원 등을 지냈고 공공의료 확대 등 '문재인 케어'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함 위원장은 앞서 총선 기간 같은 운동권 또는 야권 출신 후보들이 이름을 올린 '체인저 벨트' 명의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패키지 강행을 공개 비판했다. 지난 1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한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두고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한다"며 "쇠귀에 경 읽기"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선거 기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별도의 공공의료가 있는 게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공급자 강제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모든 의사를 공무원 취급하는 건 말이 안 될 것"이라고 의료계에 공감했다. 지난달 29일 체인저 벨트 성명에선 복지부의 각종 '명령' 남발에 관해 "전공의들의 희생은커녕 최소한 인간적 자존감마저 상처를 입힌 정부 당국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함 위원장은 과거 삼민투 위원장으로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해 수감됐던 '찐운동권' 출신으로 꼽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재야인사로 활동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횟집 사장으로서 소상공인을 대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비판했다. 탈(脫)운동권으로서 그는 여당이 총선 때 부가가치세 50% 감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연계해 적극적인 우파 경제정책을 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