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새미래 단독으로 전체회의서 2개법안 직회부 안건 추가해 의결…간사만 참석한 국힘 항의 후 퇴장, 성명발표
與 "반국가단체·가짜유공자 거를 수단 없고, 프랜차이즈 복수노조로 본점-점주 갈등 일상화 막을 방법 논의도 없었다"
거야(巨野)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과반의석으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인 데 이어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논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23일 오전 정무위는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주재하고 민주당·새로운미래 의원 절대다수로 참석한 가운데, 기존 의사일정에 없던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야권 단독으로 추가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입법독재"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연합뉴스 사진>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이다. 가맹사업법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협의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게 골자다. 정무위는 기존 합의된 17개 안건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도중에 민주당 주도로 의사일정변경동의서를 내 2개 쟁점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추가했다.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당 간사로서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 얘기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거이자 입법독재다. 입법독재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고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지금 민주당이 요청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통과시킨 법안들이다. 절차 면에서도 잘못됐고 내용 면에서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유공자법같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반국가단체 판결 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경찰관 7명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해체반대운동 등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별도 위원회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낸다는데 이것도 어불성설이다. 민주유공자 심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유공자 공적과 명단도 사실상 깜깜이인 상태에서 전부 어떻게 걸러내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 1169억원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다시 유공자로 예우하는 건 기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들 유족에 대해 모욕,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선 "점주 권한은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며 "가맹점주의 무분별한 협의요청 요구 시 막을 장치가 있을지 심사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여사님께서 별세하셨다. (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 민주유공자는 사실 20여년 논의가 돼왔다"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를 했고 유가족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 취업 대부 주택공급 등 지원 대폭삭제했다. 고령이 된 유공자·유가족의 의료·양로지원 정도만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 부분은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특히 유통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하루가 다르게 빅테크들이 점유율 높여가면서 독점화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2개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뒤이어 정무위는 국민의힘 측이 완전히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2개 안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앞서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에서 60일 이상 '이유 없이' 심사가 지연됐다고 위원회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 일동 성명을 내 민주당을 겨냥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입법폭주"라고 규탄했다.
여당 정무위원들은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여당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겐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건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