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속도 내 지체비용 아껴야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속도 내 지체비용 아껴야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22일 오후 공론화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지난 2주에 걸쳐 4차례 열었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소득보장론안'이 56%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론안'보다 13.4%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와 높은 노인빈곤율을 함께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에 대해선 80.4%가 지지했다. 의무가입 상한을 높이면 재정 안정과 동시에 소득 보장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한 결과를 곧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한 뒤 정부 의견을 청취하면서 재정 소요 등의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관건은 목표한 대로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만약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해질 수 밖에 없다.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상임위를 다시 구성해 처음부터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화급한 국가적 과제다. 이대로 놔두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55년이 되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금 개혁을 해야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연된다면 미래 세대에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앞으로 도출될 최종개혁안이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이후 개선하는 것이 낫다. 중요한 건 이참에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지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따라서 여·야·정은 오는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프랑스 마크롱 정권의 연금개혁을 본보기로 삼아 머리를 맞대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