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 촬영장과 같은 다양한 융·복합 체험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 관련 시설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테마파크 육성, 'OO페이' 한도 상향, 반도체 등 첨단산업 탄소배출 규제 완화, 신약·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30여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제시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만 규정돼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탐방코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관광,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됐다.
신약개발 연구개발(R&D)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국내에서는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돼 R&D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의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가 구인 노력을 통해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민생규제 개선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현재 충전한도는 15년째 200만원이 유지되고 있어 고가상품 구매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설명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나 행정절차 등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규제를 적용해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표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약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평가기간이 평균적으로 200일 넘게 소요돼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가 나온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의무는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사업장만 해도 수천대의 감축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평택,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우려가 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기업 생산활동에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부터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밖에도 건의서에는 비대면진료 제도 정비, 금융회사 망분리 의무 개선 등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과제 33건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