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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투표 않고 민주주의 논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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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안민정책포럼 청년회원
[기고] 투표 않고 민주주의 논할 자격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군부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더욱 소중하고 각별하다.

이 조항들은 특히 정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강렬하게 언급되며 많은 이들의 열망을 불태운다.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적인 요소를 국가의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 이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체가 선거라고 모두가 말한다. 그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국민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다.

총선 관련 논의들을 보면 마치 소설 '삼국지연의'를 보는 것과 같다. 주자들의 언행과 충돌, 다툼과 결합 등 마치 삼국지의 영웅들이 적벽대전을 벌이는 것과 같아 보인다. 창당과 합당, 탈당, 정당 간의 도덕적 약점을 잡아 끌어내리기가 연속되었고 서로가 심판을 외치며 선거가 진행되었다. 현 2030 세대에게 정치와 민주주의 선거의 영역은 그 세부적인 내용만 달랐을 뿐 늘 '그런 것'이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최대 다수의 공존과 번영, 존속을 위한 공공의지를 실행하고 정책·제도화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여 주권자인 '나의 권리'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공공의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공약 이행 여부와 임기 내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 반영해 주권자로서 대표자를 심판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청년 동료들과 함께 사회에 질문했다.

지역구 선거 결과를 지도에 표시해보면 왼쪽은 파란색(더불어민주당), 오른쪽은 붉은색(국민의힘)이다. 한반도 남쪽의 반은 볼 필요도 없다며, 식당 옆자리에서 웃으시며 어르신 한 분께서 말씀하신다. 자기소개 인사를 할 때도, 후보를 소개할 때도 우리는 정형화 되어있다. 이름, 성별, 연령, 출신지, 거주지, 출신 학교, 직업을 이야기한다. 우리 사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우리는 태어나서 오감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어느 공동체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받아들이는 세상이 다르게 형성된다. 우리는 출신지와 학벌, 직업과 연봉, 도덕성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 세밀하게 질문하면 우리 스스로가 왜 그런지 모른다. 또한 서로가 충돌할 때 '다름'을 무기로 사용하고, 서로를 끌어내렸고, 민주주의의 본질은 안개와 같이 희미해졌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민주주의와 선거 정치에 녹아들어 선거에서 주권자들은 감시자, 심판자가 아닌 정치 주자들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


청년들은 질문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그렇게 청년들에게는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 현량한 선비의 태도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을 보면 "너 정치하려고 하지?"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기능 오류는 연령대와 성별에서도 나타난다. 승리했다고 하는 진영은 "투표 안 한 너희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며 연령대별, 성별 투표율을 들이민다. 주권자들이 제대로 된 주권 이행 기능을 상실했거나, 주권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 이것이 현재 우리 민주주의의 주소일 것이다.

정치란 개개인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요소이고 이런 점을 교육받고 스스로 살면서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라는 세대들이 첫째, 국가가 무엇인지 체득해야 한다. 둘째, 민주공화국의 정의와 기능적 역할을 알아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권리 이행과 실천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넷째 경청과 배려, 토론하는 법을 체득해야 한다.

초고령화, 출생률 급감에 의한 사회 공백과 국고 문제, 기술 변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 등을 보면 지금 다시 국가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선함은 환경에 따라 정해진다. 힘들다고 느끼는 깊이와 시기가 깊고 길어질수록 사회는 더욱 각박해지고 날카로워진다. 이는 사회 기반을 붕괴시키고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든다. 이는 사회 혼란,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감성적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주권자로서 책임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투표는 그 첫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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