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주도권 장악 조짐
개점 휴업 우려 목소리 커져
개점 휴업 우려 목소리 커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이 됐으니 주요 상임위 운영 권한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민주당이 4년 전과 같은 오만을 반복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벌써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 만큼은 꼭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통상적 관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아울러서 운영위 역시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민의에 따라 국회 운영도 다수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뿐만 아니라 중요한 상임위들을 좀 더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최종 심사하는 곳이다.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의 입장에서 입법 과정에 가속도를 붙일 수도, 반대로 늦출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 역시 민주당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총선 민심'을 등에 업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제2 양곡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거대 야당의 거센 압박에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총선 참패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데다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일대오로 대야 전략을 펴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 18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는 동안 국민의힘 대응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규탄 입장문'을 내는 데 그쳤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하소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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