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시행
체불 확인해 시정지시…미이행 땐 범죄인지
부동산·동산·예금 등 재산관계 조사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안일한 인식 개선할 것"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재산조사, 구속수사 강화 등에 나선다. 올들어 40% 이상 급증, 누적 5718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재산조사와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즉시 신청한다. 조사 결과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원칙으로 수사한다.
고용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은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시기(4075억원)와 비교해 40.3% 증가한 규모다.고용부는 대지급금 지급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지원을 병행한다.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을 확인해 발급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0명 이상이 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한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규모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입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수사와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