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공장 투자 전폭지원
인허가 기간 3년 → 9개월 단축
인허가 기간 3년 → 9개월 단축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알박기' 땅까지 직접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통상 3년가량 걸릴 대기업 공장 신설 인허가 절차를 9개월로 줄이는 성과를 거둬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해당 절차의 실무를 맡은 최금석 울산시청 공약추진단 사무관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일본에서 통상 5년가량 걸리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1년10개월로 줄인 것과 같은 성과를 국내 지자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울산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정은 기업 투자 유치와 최소 수백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삼성SDI는 이 같은 울산시의 노력에 화답해 추가로 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배터리 공장과 LFP(리튬인산철)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는 하이테크밸리 3공구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원·녹지 등 기반 시설 조성을 포함한 산단 개발을 올해 상반기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당장 울산공장의 첫 번째 투자 결실로 100% 자회사인 STM이 투자하는 양극활물질 생산공장은 착공에 돌입했다. 내년 7월 준공이 목표다.
최 사무관은 "인허가는 지자체단체장의 의지가 관건인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삼성SDI가 인허가 절차 중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을 만날 일이 없게 하라'며 전담 공무원인 저만 만나도 일이 되게 하도록 기업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며 "여기에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전폭 지원'을 공문으로 보내며 매 순간 뒤에서 든든히 받쳐줬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19일부터 울산시청이 아닌 삼성SDI 울산사업장으로 출근했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기업 돕는 것을 특혜라고 여기기도 했지만 지금 모든 기업의 투자는 글로벌 경쟁"이라며 "미국만 해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파급되는 기저 효과 등을 고려해 공장 한 곳을 유치하기 위해 각 주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데 국내 기업의 인허가를 순수하게 돕고 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박수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사유지 뿐이 아니라 국공유지에 대한 유상 취득과 무상귀속토지 등 각종 법령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협의까지 '초고속' 인허가를 진행했다.
그 비결은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기존 10개 이상의 업무들을 동시에 진행한 행정 효율성에 있다. 울산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수인 환경영향평가는 절대적인 조사 기간이 최소 3계절 이상인 만큼 이를 제외한 도로계획, 부지계획 등 업무들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도 찾기 힘든 수준의 빠른 행정 처리로 평가받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최 사무관은 설명했다.
이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토지 문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계획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한 예로,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착수했음에도 인허가 문제, 주민 반발,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전력과 용수 인허가 등으로 본공사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완공조차 계획보다 2년 늦은 2027년으로 예상된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일본 구마모토현이 대만 파운드리기업인 TSMC를 유치하기 위해 수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하면서까지 진심을 보였다"며 "국내에서 이 같은 사례가 많아진다면 현지 생산인 원칙임에도 한 번 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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