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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포커스] "처벌 어려운 해외 게임사... 국내기업 역차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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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국내 게임사 역차별을 비롯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게임업계가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해외 게임사는 처벌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게임사 중 국내에 한국 지사를 두지 않고 서비스하는 곳이 많은 만큼 이용자를 온전히 보호한다는 취지를 지키려면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내년까지 역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지난달 6일 관련 협의를 마무리했다. 시정명령을 어긴 해외 게임사들의 게임을 마켓에서 완전히 삭제하기로 협의한 만큼 해외 게임사들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을 준수할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퍼블리싱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대형·중견 게임사들이 다양한 신작 라인업을 확보하고 게임을 전보다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중소 게임사에 전략적으로 투자, IP(지식재산권)와 퍼블리싱 판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자체 개발작보다 퍼블리싱 게임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 게임에서 확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담당 부처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기보다 게임마다 특징이 다르다는 점, 퍼블리싱하는 게임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업데이트하는 곳은 제작사로, 원칙적으로는 게임 개발사에 책임이 있다. 단 퍼블리싱하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게임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고 게임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대형 게임사들이 확률 문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가 배포됐음에도 아직 협의점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 많다. 어떤 아이템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게임 내에서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보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경우에 따라 특정 게임에는 어울리지 않는 가이드가 있다. 게임 몰입을 해치는 수준까지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게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텍스트 덩어리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이용자들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한 타협점이 연말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확률정보공개 관련 사업자 FAQ'를 게시, 인플루언서 광고, 버프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10가지 주요 질문에 대해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게임사들이 인플루언서들을 초청, 이스포츠 대회 형식으로 프로모션을 하는데 게임대회(온·오프라인)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 있음'이라는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사의) 요청사항들은 소통 창구를 통해 전달 받은 후 답변하고 있다"며 "더 필요하면 게임사, 협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해설서 개편이 필요하다면 업데이트를 위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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