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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제2양곡법` 직회부… 입법 폭주하면 총선 승리가 저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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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제2양곡법` 직회부… 입법 폭주하면 총선 승리가 저주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제2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하긴 했지만 매년 쌀이 소비량 대비 추가 생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 1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돼야 한다. 시장에서 격리된 쌀을 보관하는 데만 연 1000억원 가까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작년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그에 반발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법률안을 또 다시 처리하려는 데는 4·10 총선에서 압승한 분위기에 편승한 측면이 크다. 민심은 야당을 선택했고, 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정당성을 갖는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뿐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들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범' 등도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양식 있는 야권 인사도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처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동학농민운동 희생자 예우법'은 왜 만들지 않느냐고 조롱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는 21대보다도 더 강력한 이념적 선동적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이 보이는 행보는 정상 궤를 벗어나도 크게 벗어났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곳간이 비어가는데도 빚을 내어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포퓰리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심지어 행정부의 집행을 거치지 않고 법안이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게 하는 '처분적 법률'의 활용도 제기한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계속하면 총선 승리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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