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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꼼수 위성정당으로 28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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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꼼수 위성정당'이 무려 28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00만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될 전망이다. 여야 위성정당은 늦어도 다음달 내 흡수 합당된다.

국민의힘은 내달 2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 합당 결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선 61명의 상임전국위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했고 43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위원회에선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의결한 후 양당의 수임 기구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최종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인 90명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을 합치면 22대 국회에서 108석의 의석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달 중 당선인의 당적을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22.49%의 득표율을 획득해 총 14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진보당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 등은 '제명' 절차를 거쳐 각 정당으로 재입당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 추천 몫 2명(서미화·김윤)은 더불어민주연합 해산을 거쳐 무소속 신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견제하기 위해 시민사회 추천 몫 2명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명분이 없어 현재로써는 각자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경우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시민사회·새로운미래 등과 함께 하게 되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에서 한석 부족하다. 시민사회는 조국혁신당과 범야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위성정당이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경우 다음달 14일 9억원가량의 경상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배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위성정당이 수령하는 보조금은 국고가 아닌 모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귀속될 전망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여야, 꼼수 위성정당으로 28억 챙겼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사무총장, 이 의장, 윤희석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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