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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진 巨野 입법 폭주… `제2양곡법`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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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다시 시작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재발의한 '제2양곡관리법' 등 5개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본회의 부의 요구)했다. 21대 국회 남은 회기에 입맛에 맛는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쟁점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강대강 대결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는 제도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이 폐기되자 제2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단독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제2양곡관리법에 반대해온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홍문표·박덕흠·이양수·안병길·최춘식·정희용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쟁점 법안들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해 협상하는 형태인 가맹사업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많은 법안이다.

민주화 운동 사망자·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5월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수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고 있어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또 도진 巨野 입법 폭주… `제2양곡법` 직회부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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