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제2양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참여했고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은 "똑같은 안을 그대로 (직회부)한 게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 가능성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위성곤 의원과 윤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농민에 대한 배신이다. 거부하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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