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등과 '2024 집중안전점검'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방호울타리 전수 조사
교량 29%·터널 22% 준공 30년 지나…관리 강화
이상민 "위험요인 점검 지속…안전사회 만들 것"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방호울타리 전수 조사
교량 29%·터널 22% 준공 30년 지나…관리 강화
이상민 "위험요인 점검 지속…안전사회 만들 것"
노후화된 도로·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도 점검한다. 화재·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조치할 방침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 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는 지난 2020년 181건에서 2022년 263건(45%)으로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483건에서 514건(6.4%)으로 증가했다.
낡은 사회기반시설도 많다. 교량 28.8%, 터널 21.5%, 댐 44.9% 등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다.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발굴·조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 우선 증가하는 어린이 사고를 고려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4개소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6000여곳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보수를 추진한다.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점검 전문성을 높인다. 점검이 어려운 사면·교량시설 등은 드론, 비파괴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유도한다.
행안부는 중요·위험시설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안전감찰을 실시해 형식적·부실 점검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개선 중이다. 지난해에는 안전취약시설 2만9000여개소를 점검해 1만1000여개소의 위험요소를 조치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