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안 역대 최대 가능성
AI기본법·중처법 개정안 등
극한대립에 민생·경제 발목
AI기본법·중처법 개정안 등
극한대립에 민생·경제 발목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2만6783개로, 이 중 1만6692개가 계류돼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2협의체'에 올렸던 10개 민생 법안 중 일부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협의체에 올렸던 10개 법안 중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을 제외하고 그대로 있다.
민주당이 2+2 협의체에 제출한 10개 법안은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들 가운데 가격안정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I)관련 제품에 대해 우선 출시하되 규제는 이후에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AI기본법은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킬러규제'로 선정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특히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도 안되고 있다. 과도한 정부 지출을 억제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조를 담았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번번히 처리가 불발됐다.
기업 정상화와 유통 산업 발전과 관련된 법안들도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올해 1월 27일 종료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형마트가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법 등이 상임위에 멈춰서 있다.
통상 여야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왔다. 역대 법안 폐기 최대 기록을 경신하지 않으려면 1567개를 '땡처리'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100여개를 통과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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