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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금법 다섯 번 손 볼때 韓은 두 번뿐… 자동조정장치·민간수탁사 경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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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민간 수탁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1998년,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 실시 이후 연금개혁이 없었던 반면, 일본은 1990년대를 전후해 촉발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재정 악화를 우려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나 연금법을 손질했다.

한경협은 일본의 연금개혁에서'거시경제 슬라이드'의 도입에 주목했다.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로, 일본은 2004년 개혁 당시 이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04년 약 23만3000엔(약 226만원)이었던 1인 평균 연금액이 2022년 약 21만9000엔(약 212만원)으로 5.9% 감소했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들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라트비아, 폴란드 등)도 이 제도를 채택했다.

독일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 장치로 2004년 '지속가능성 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지속가능성 계수'가 1에 수렴되도록 보험료율·급여 수준을 조정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민간 퇴직연금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 중심의 한국과 차이가 있는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을 정부 관리 아래 여러 민간 수탁법인이 운용·관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


호주퇴직연금협회(ASFA)와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이 발표·공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약 7%대로 한국(4.9%)에 비해 높다. 수탁법인들이 연금 자산의 절반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투자 비중 또한 평균 20% 중반 수준까지 운용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지만,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제도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투자 위험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자산을 운용한다.

안전자산인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과는 대비된다. 우리나라도 제도와 규정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운용방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해외 연금개혁 성공사례의 핵심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상황에 맞춰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방안은 출산율 저하·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 여건에 변화 발생 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한경협은 보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금개혁 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수익률을 높일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日 연금법 다섯 번 손 볼때 韓은 두 번뿐… 자동조정장치·민간수탁사 경쟁 도입해야"
유럽 주요국의 연금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현황.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日 연금법 다섯 번 손 볼때 韓은 두 번뿐… 자동조정장치·민간수탁사 경쟁 도입해야"
한-호주 투자비중 비교.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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