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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연령 연장… 정년·보험료율과 연계해 논의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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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연령 연장… 정년·보험료율과 연계해 논의 할만하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은 오는 20~21일 해당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까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가입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 괴리가 없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이 60세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재정안정 차원에서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1세로 높아졌다.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지면서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이번 단일안 대로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낸다면 60세에 퇴직할 경우 5년간 '크레바스'(은퇴부터 연금 수령기까지의 간극)가 생긴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의무가입 연령을 올려 버리면 노인 빈곤 문제는 한층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는 연금 납입기간을 1년 늘리면서 정년을 64세로 2년 늦췄다. 독일 역시 현행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 뿐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이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기금 고갈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 보험료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연령을 5년 늘리면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난제이긴 하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논의를 진전시켜 연금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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