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소상공인 이자 완화 1조 지원
총 14조7000억 현금살포 제시
재정현실과 맞지 않는 지적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175석의 거야가 된 뒤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1조원 지원 등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정책 뿐 아니라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가 재정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며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14조원 가량의 현금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비판했다.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소요되는 재원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 1조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3000억원으로 총액만 14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경제점검 회의도 주재했다. 그는 회의에서 "국회가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고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라도 활용하자"며 "예를 들어 정부가 예산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신용사면, 서민금융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총선에서 압승한 지 1주일 만에 적극적인 현금 지원책을 개시한 건 향후 민생 이슈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은 국가재정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대(1067조7000억원)를 넘겼던 국가채무는 1년만에 11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대비 59조4000억원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한 셈이다. 여기에 지속된 감세 정책으로 올해도 법인세 등 세수수입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정책이 내수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특히 재원이 많이 드는 정책인만큼 원칙을 세워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재원 마련과 그 효과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지원과 재원조달방안이 패키지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며 "현 정부의 감세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면서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을 논의하거나, 다른 재원 조달 방법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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