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막고
과태료 20억·직원 177명 제재
은행법상 인가요건 관련 없어
시중은행 전환 영향은 없을듯
과태료 20억·직원 177명 제재
은행법상 인가요건 관련 없어
시중은행 전환 영향은 없을듯
대구은행은 공식사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한 이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은 지난 2021년 8월 12일부터 작년 7월 17일까지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 없이 고객 1547명 명의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전자신청서 등을 작성·서명하면, 직원은 이를 출력해(서명포함)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지난 2021년 9월 26일부터 작년 7월 21일까지 기간 중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기관(대구은행) 대상 업무 일부(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3월과 과태료 20억원을 제재했다. 직원 177명에는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했다. 감봉3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제3조) 위반 및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제4조) 위반,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제34조의3)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제23조) 위반 등을 제재 근거로 삼았다.
영업점 등 직원과 감독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에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를 감안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제재했다. 특히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과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계돼 있다.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중징계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보면 자본금 요건과 대주주요건, 사업계획, 임원요건 등이 있는데, 이번 제재결정의 경우 기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가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면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DGB대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를 받은)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렬·이미선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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