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17일 발효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 협정에는 요소·희토 영구자석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위기 시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인교(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 공급망 정책을 지원하는 공급망 통상 정책이 필요한 만큼,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업계 차원의 세부 활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반도체협회와 기계산업진흥회, 배터리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여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이다. 앞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미국과 일본, 인도 등 14개 비준국과 '위기대응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비준국 내 특정국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들이 '내 일처럼' 나서 해당 물품을 공급할 방도를 모색하겠다는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잦은 수출 통제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운송 분야까지 수시로 '비상'이 걸렸었다. 지난해만 해도 요소와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반도체·이차전지 핵심 소재가 중국 세관을 넘지 못하면서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뻔했다.
이에 국회에서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을 승인하는 등 대책이 뒤따랐다. 정부는 요소와 같은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협정을 통해 평상시에도 통관 원활화나 교역 인프라 구축 등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급망 교란 상황 발생시에는 각국이 갖고 있는 재고를 파악하고, 이를 빠르게 수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핵심 소재의 탈중국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IPEF를 추진한 건 중국이 주도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서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하루아침에 해소하기는 어려워서다.
중국은 전세계 리튬 생산량의 3분의 1을 통제하고, 리튬 가공 분야에서도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천연흑연 생산량의 65%, 희토류 영구자석 시장의 92%도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공급망 분산은 인도가 핵심인데, 아직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중국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중국의 반복되는 '자원 무기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 교수는 "중국의 임의적인 수출 통제에 대해 대안처를 찾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도 "국가별 구체적인 협상 향방을 지켜봐야겠지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첫 협정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