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상한 높이고 개시 연령 65세
국회 연금개혁특위 단일안 마련
"연금·노동개혁 병행해야 성공"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여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 상한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마련,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없이 연금 의무가입 상한만 올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논의가 물살을 타는 만큼, 노동 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가입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해졌다. 지난 2012년까지는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납부 상한 연령과 같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소득 공백)가 생겼다.
수급 개시 연령을 보면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상 65세 등이다. 이는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를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은퇴 후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OECD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연금·정년 등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통 임금체계 개편이 되는 기간은 5~10년 정도다. 지금 바로 당장 해도 2033년을 맞추기 어렵다"며 "임금·정년 등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현재 따로 논의되는 연금과 노동개혁이 소득 크레바스를 없애는 방향으로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며 "연금 형태의 상응하는 노동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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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