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관례를 깨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일각에서 후보군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자 여야 분위기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법사위원장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 공중파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다"며 "법사위가 사실상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거는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21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후보군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인 출신 여성 3선인 전현희·이언주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당선인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했다"며 "법사위원장직을 맡는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격하게 반발했다.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175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과 직결된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맡으면 균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우리 당이 야당 시절 제가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와 끝장 협상을 통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 결정의 이유는 바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라며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시작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 등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