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건전영업행위 발견…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를 비용처리해 절세 된다는 설계사의 말을 신뢰했다. 가입 상품은 월보험료 2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결산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는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 중소기업 CEO인 C씨는 보험설계사가 수령할 수수료 일부를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상품에 가입했다. 실제로 설계사는 모집수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C씨에게 제공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모집과 관련해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 D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홍보글을 접했다. 그는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신뢰해, 월 보험료 100만원짜리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D씨는 6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컨설팅이 불필요하다고 느껴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D씨는 단기 계약 해지로 총 납입보험료 600만원 중 30만원만 돌려받았다. 컨설팅 대가로 700만원도 추가 납부해야했다. D씨가 거부하자 컨설팅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해 영업하고 있다. 공격적인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강화, 해피콜 보완 등으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사례와 같은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됐다.
금감원이 밝힌 소비자 경보 사항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해야한다.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나 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엄정한 제재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