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이주배경주민(이하 이주민)의 자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 한국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처간 분리돼 있는 이주민 지원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제안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개 영역 6개 과제에 대한 세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우선 △일터와 교육현장 △생활자치 영역으로 정책을 세분화했다.
일터와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생애단계별 촘촘한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소통역량 및 안전 제고 △교육현장 포용성 강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우영 특위 위원장은 "이주민과 이주배경 학생이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장벽"이라며 "언어는 통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위해 생애단계별 촘촘한 한국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유아·아동·청소년·성인 등 이주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재를 개발해. 일선 학교,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에 보급하고,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며 "'학교 밖'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위탁교육을 '학교 안'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교육이 아닌 내국인 학생과의 통합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유형별·작업장 유형별 다양한 '실무한국어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쉬운 한국어'로 된 작업매뉴얼과 안전보건매뉴얼을 마련해 이주근로자들의 작업 효율성 제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학교 진학 시기를 놓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현재 연 2회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정보 제공을 연 4회로 확대하고, 현재 다수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중인 이주민 지원사업을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리적 통합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을 '원스톱센터'에서 한 번에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통합하고, 현행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13개 언어 지원)'를 확대해 이주민 관련 지원정책 정보를 포괄 제공하는 정보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가부 등 다수기관이 운영하는 이주민 상담·민원창구를 일원화해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도 통합위의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주민과의 화합과 이주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주민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인구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특위 정책제안이 향후 정부의 이주민 정착지원과 통합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출범식에서 김한길 통합위원장(첫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