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총선 결과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민생 위한 것 마다하지 않겠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1602109958044009[1].jpg "[종합] 尹대통령 \"총선 결과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민생 위한 것 마다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4·10 총선에서 야당 192석, 여당 108석으로 참패하자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총선 직후에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으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국민 부담을 더는 정책을 폈으나 근본적인 고금리를 해결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3법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가격을 낮췄으나 세입자 또는 이주민들의 불안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상향조정 등을 추진했으나 주식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고, 정책 속도를 높이려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으나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늘봄 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건전 재정 기조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분 한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종합] 尹대통령 "총선 결과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민생 위한 것 마다하지 않겠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1602109958044009[2].jpg "[종합] 尹대통령 \"총선 결과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민생 위한 것 마다하지 않겠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국회와의 관계 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며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며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란다.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동지역 무력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 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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