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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다양한 지원트랙, 중기 R&D 성공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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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
[포럼] 다양한 지원트랙, 중기 R&D 성공 이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최적의 지원수단을 찾아 집행하기 전에 지원 대상의 특성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올해 이례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규모가 줄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념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제시해 본다.

첫째, 중소기업 유형화를 통해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 간에 정합성을 강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소기업 및 기업가를 다양하게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유형을 업력, 분야, 오너십(ownership)으로, 기업가는 연령, 성별, 인종 등으로 유형화한다. 그리고 정책목표 즉, 성장(growth)·혁신(innovation)·녹색화(greening) 등의 관점에서 이들의 지원 형태를 분석한다.

지원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 OECD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기여하며, 중소기업과 기업가의 특정 상황을 고려한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도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으나 OECD 주요 국가과의 차이는 지원 대상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는 지이다. 730만개 중소기업을 하나의 지원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목표 기업군을 선별하고, 시장실패 영역에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 기반으로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한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연구개발 예산 삭감 조치가 강행되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이 '뿌려주기식 보조금' 지원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다. 일선 부처에서는 R&D 지출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중소기업이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 지형이 필요하며, 타깃군별 혁신역량을 측정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기술신용평가, 혁신성장역량지수, 기업연구소 R&D 역량진단 등이 혁신역량 진단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TCB는기술 단위에서 진행되는 한계는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많아 DB로 활용가치가 높다. 혁신성장역량지수는 기업 단위에서 현재 기술혁신 역량 분석과 미래 성장성을 예측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R&D 역량진단 시스템은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정부사업 신청이나 지원 이후 역량수준 측정에 장점이 있다.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혁신역량 진단은 수혜 기업의 R&D 지원 선정과 평가 과정 상의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고, 보조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보완적 정책으로서도 유의미하다.

셋째,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하여 중소기업 R&D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표적 정책수단이 R&D 지원이다. 그간 중소기업 R&D 지원의 대부분은 출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적기에 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R&D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일한 출연 방식에서 투자, 융자, 세제 등 여러 정책수단을 직렬적 병렬적으로 조합(Policy Mix)해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 볼 때이다.

민간 중심 R&D 재설계의 근간은 기업 중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책조합 방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부처간 소통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부처간 협업과 공유의 노력을 통해 다시금 중소기업 R&D 현장에 활력이 넘쳐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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