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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 걱정했는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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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6월말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중동전쟁 여파 걱정했는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날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작년 10월 리터당 1776원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올해 1월 1569원까지 내려갔다가 중동 불안감 고조 등의 여파로 계속 올라 14일 기준 1687원까지 오른 상태다. 경유 역시 올해 1월 리터당 1480원까지 떨어졌지만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해 14일 기준 1558원까지 오른 상태다. LPG부탄은지난해 11월부터 리터당 971원을 유지하다가 3월과 4월 현재 970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다만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를 적용한다.
이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오는 17~18일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오는 23일 예정)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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