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어김없이 부정선거 논란을 불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게 여러 시비를 낳았다.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은 총선 투개표와 관련해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CCTV영상이 나왔고, 인천 미추홀에서는 사전투표함이 3통이 없어졌다 뒤늦게 발견됐다. 봉인지 스티커 훼손 사례도 잇따랐고, 전산으로 표기되던 투표자 숫자가 갑자기 멈추는 일도 있었다.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선거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표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의 사전투표·본투표에서 지문 확인 절차가 없다. 사전투표 때 지문을 인식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은 '지문 확인'이 아닌 '전자서명'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손도장을 찍는 것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지문 인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본투표 때도 신분증만 있으면 얼굴 확인 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광주에서는 '도용 투표'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 서구 치평동 제2투표소에서 80대 여성 유권자 A씨는 중복 투표 의혹으로 투표를 제지받았다. A씨는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임시 신분증을 받은 상태고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같은 경로당에 다니던 90대 여성 B씨가 주웠다. B씨는 이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착각하고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에게 정상 투표권을 제공했고 B씨는 사전투표한 것으로 수정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공무원들의 업무 압박도 심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C씨는 14일 디지털타임스에 "본투표 당일 근무했다. 대기 줄도 긴데 하나하나 얼굴을 보며 신분을 확인하느라 투표가 지체되자 민원이 폭발했다"며 "일일이 수기로 확인해야 한다. 사전투표처럼 전자서명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르신은 투표사무원 자리에 앉아 본인이 명부를 찾으려 했다"며 "이런 일들을 다 제지하느라고 힘들었다"고 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나라 IT 기술로 전자투표가 가능하지만 신뢰도는 문제"라며 "해킹 등 IT기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전자투표를 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물론 '부정선거'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최 평론가는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은 대단히 잘 돼 있다. 주민등록 체계가 잘 잡혀 있어 부정과 비리 없이 투표할 수 있다"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 선거 방송을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인도는 유권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시행한다. 처음에는 신뢰도 때문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슬기롭게 극복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신뢰 문제를 극복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