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이은 '중국 견제' 3국정상회의 추가 출범
"'경제강압' 반대하고 긴밀 공조해 대응"…중국발 경제보복 견제
바이든, 中에 "필리핀軍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 발동" 경고
"'경제강압' 반대하고 긴밀 공조해 대응"…중국발 경제보복 견제
바이든, 中에 "필리핀軍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 발동"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어 발표한 '공동 비전 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대한 중국의 보급 방해와 필리핀 선박에 대한 항행 방해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사용과 타국의 해양자원 개발을 방해하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3국 정상은 지난 7일 실시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등 4개국의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해상 합동 훈련과 연습 등을 통해 3국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결의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아울러 내년 안에 해상보안 당국간에 3국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해상협력 촉진을 위한 3국간의 해양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에겐 국제법상 허용되는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km) 영해만 인정하면서 남중국해의 90%에 걸쳐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6년 국제 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이 유엔해양법 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중국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경제적 강압에 강하게 반대하고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할 필요"를 강조하는 등 수출입 규제 등을 통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견제했다.
또한 세 나라 중요 광물 산업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의 '희귀 자원 무기화'에도 맞서기로 했다.
3국은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항만,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의 민수용 원자력 발전 추진을 위한 인재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의 철도·항만 근대화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필리핀 정보통신망 정비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시작전 "이번 회의가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열었다면서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항공기, 선박, 군대에 대한 어떤 공격에든 우리의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것"이라며, 필리핀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과 지향을 공유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라며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려면 동맹국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 간 다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3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해 8월 개최한 첫 한미일 3국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의 협의 틀을 새롭게 구축했다.
미국은 동북아의 한일, 동남아의 필리핀 등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을 대중국 견제를 위한 소다자 협의 틀에 참여시킴으로써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포함해 '격자형'(lattice-like) 대중국 견제망을 형성하게 됐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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