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서 양식 등 적용가능 사항 즉시 시행
#정모씨는 보험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으로 다툼이 발생했다. 정씨는 우선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단순보험금 청구로 알았지만 사실은 화해계약이었다. 정씨는 나머지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지만, 해당 계약을 빌미로 보험사에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모씨는 보험금 청구 요건이 일부 부족한 건에 대해 보험회사와 상호 양보해 화해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라도 소송을 포기하게 되거나, 재판장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의 경우처럼 화해계약이 소비자에 불공정하게 작용될 수 있어 기준을 세운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행 금융관행 전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논의 끝에 이번 가이드라인의 틀이 잡혔다.
화해계약 전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대상선정 단계에서는 화해계약 대상선정시 내부통제 강화한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설명의무 마련 및 준수사항 명시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내부통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도 방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적용할 예정이다"면서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 Q&A를 정리했다.
△화해계약을 어떤 경우에 체결하는지?
-장기간 입원으로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발생해 일부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한 경우가 있다. '우연한 사고'의 요건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사고 원인 및 내용 등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화해를 통해 분쟁을 종결한 경우도 있다. 뇌경색증 진단 여부에 관해 담당 의사의 소견과 보험사 측에서 받은 제3의료기관 자문결과가 상이해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는 경우가 있다.
△화해계약 관련 민원 사례가 있는지?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민원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에는 보험금 전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민원이 다수다. 다만 당사자가 착오를 하였더라도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화해계약이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민법 제733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해당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화해계약 체결 당시, '분쟁의 대상'이 아닌 '분쟁의 전제'가 되었던 교통사고 쌍방당사자의 과실비율에 대해 착오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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